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자재 유통건
관리자님께서 2006-08-24 09:28:20에 작성하셨습니다. 조회:12698
“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자재 유통건.” 조립식 건축물의 자재로 많이 사용되는 일명 ‘샌드위치판넬’이라는 건축자재는 내부마감재료로 사용될 때 건축법 제43조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각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제의 위험이 적은 공장용도의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가연성 보온재(심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연성 샌드위치판넬로 인한 수많은 화재사고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본 후 사회적으로 지도단속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오랜 기간동안 노력을 기울여 개정한 법이 잘 지켜지면 참 좋겠지만,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단속이 전혀 없는 관계로 상기한 건축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발포폴리스티렌(EPS)보온재 생산업체와 다수의 판넬제조사들은 제품생산과 무관한 특별히 제작된 샘플을 이용하여 난연2급 또는 난연3급의 성적서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득한 후 기준미달의 불량품 또는 색상만 첨가한 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를 심재로 하는 불법 샌드위치판넬을 대량으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불법 샌드위치판넬을 유통하는 회사들은 건축물의 완공 후 해당기관에 제품과는 무관한 특별히 제작한 샘플을 이용하여 득한 성적서만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건축물의 준공승인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적용상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납품한 제품과 제품의 성적서가 다르다면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또는 사기와 같은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건축인 대부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며 심지어는 소방서에서도 가짜 난연3급 EPS판넬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길을 가다가 판넬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현장을 보면 2개 공사현장 중 한곳 정도가 EPS판넬을 사용하여 건축되고 있으며, 이들은 거의 대부분 건축법 제43조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의 규정과 이에 해당되는 용도와는 무관한 건축물이 기준미달의 제품을 불법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건축물들인데, 지금까지 적법한 제품으로 교체되는 것을 한번도 본적 없을 것이며, 시정 조치된 경우 또한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기준미달의 건축자재 불법유통을 정부차원에서 근절시켜 주어야합니다. 

                       --- 영춘프로폴(주) 품질관리자 대리 배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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