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킬 수없는 석면의 위험과 대책
관리자님께서 2006-08-24 09:29:22에 작성하셨습니다. 조회:8895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디서든 담배를 자유로이 피울 수 있었다. 심지어 철도역 같은 공공장소에는 재떨이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요즘 ‘애연가의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몰상식한 사람으로 취급 받을 뿐 아니라 경범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석면을 보는 우리의 상식은 어떨까? 시골에서 흔히 보는 골진 시멘트 지붕, 저렴해서 선택했던 브레이크라이닝에 석면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리 위협적인 것일까? 

잠복기 30년 만병의 근원 석면!

석면은 내구성, 절연성 등이 우수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건축자재, 자동차의 브레이크라이닝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돼 왔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들어간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새마을운동’ 시기에는 초가지붕을 없애고 슬레이트 지붕을 얹는 것이 새 시대의 상징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만능’이었던 석면이 ‘만병’의 원인으로 밝혀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기관(IARC), 국립독성프로그램(NTP) 등 국제연구기관은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석면이 일으키는 질병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으로 환자가 자각했을 때에는 이미 치료가 어려운 치명적인 것들이다. 

오랜 세월 석면을 사용했던 나라들은 서둘러 석면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프랑스, 벨기에 등을 시작으로 1999년 영국이 석면 전면 금지정책을 마련하여 13번째 석면전면금지 국가가 됐다. 

그러나 잠복기가 약 30년에 이르는 질병의 특성으로 인해 유럽은 이른바 ‘석면대란’을 겪어야 했다. 프랑스는 석면에 의한 환자수가 급증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해마다 3,500명이 석면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석면 문제는 유럽의 문제만이 아니다. 가까운 예로 일본에서는 석면사용 공장의 근로자와 인근주민 79명이 폐암 등에 걸린 것으로 보도되어 사회문제가 됐다. 또 최근에는 일본정부가 석면을 사용해 온 조선업체 종업원 190명이 암으로 숨졌고 관련업종에서 이미 확인된 사망자가 600여 명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석면관리 정책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종종 불법 철거가 이뤄져 국민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폐암에 걸려 숨진 지하철 역무원의 유족들이 “지하철 역사 내 보수공사로 인한 석면먼지에 노출되어 폐암에 걸린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서울고등법원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09년부터 석면사용 전면 금지

1990년대부터 노동부가 석면관리강화 정책을 추진해 현재 우리나라의 석면관리 수준은 제도적 측면에 관한 한 선진국 못지않게 높은 수준에 와있다. 특히 내년부터 당장 건축용 석면시멘트제품과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의 제조·수입·사용·양도·제공이 금지되고 나머지 제품도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할 계획이어서 석면은 우리일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수입된 수많은 석면이 곳곳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1990년대 수입된 석면의 82%가 슬레이트, 천장재, 칸막이 등 건축자재로 사용됐다고 하는데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석면분진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근로자와 국민에게 노출된다면 이는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 

안전하게 석면해체·제거가 이루어지도록 노동부는 건축물 석면의 해체·제거시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조치기준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는 제도를 200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 스스로가 석면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노동부가 추진하는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이밖에 석면분석기관 확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타 부처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제도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석면해체 허가제 후에도 불법 철거 위험 경계

어느 시대에는 상식이었던 것이 다른 시대에는 몰상식과 죄악이 되기도 한다. 상식이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인식’이다. 석면을 보는 우리의 상식도 바뀌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모든 정책이 정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석면해체·제거작업 허가제를 도입한 후에도, 건축업자 및 철거업자의 인식부족으로 자발적인 신청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석면함유제품 사용 등을 금지한다 해도 불법 유통의 위험은 존재한다.   

국민과 근로자 스스로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안전한 작업방법을 준수하고 조금 싸다고 해서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는 직업병예방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고의 투자임을 인식하여 석면 대체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가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불철주야 뛰고 있다. 이러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노력에 ‘건강’이 함께 한다면 더욱 생산적이고 희망찬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국정브리핑 8월15일보도자료)

                                    --- 영춘프로폴(주) 품질관리자 대리 배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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